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기 2곳에서 490여명의 공무원 가족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가 이러니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임은 뻔해 보인다. 야당이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과 비교하며 크게 비난하고 나선 것을 이해할 만하다.
공무원 가족이라고 희망근로사업 신청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공무원 가운데 이러한 빈곤층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엔 상식이 납득하지 않는다. 이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의 부모이고 배우자와 자녀라니 행안부의 지침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셈이다. 지금도 전국에서 7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희망근로를 신청해 놓고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고 목을 빼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자리보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할 것을 수 차례 주문했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적 이유로 이미 자리를 확보해 두는 사례가 있음도 지적했었다.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행안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지레 꺾어가고 있다. 정부가 "극히 일부 사례"라거나 "행정 오류"라며 넘겨버릴 사안이 아니다. 진상을 규명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고와 지방비가 2조원 이상 투입된 희망근로사업이 5개월째 접어들면서 예견됐던 부작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 일터보다 노동 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부상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숱하게 지적됐던 희망근로 상품권의 비효율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고,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제대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