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싸고 대립했던 추미애 환노위원장(민주당)은 직접 나서서"노동부가 뒷북치기도 못하고 정치집단처럼 군다"는 질책을 퍼부었고, 임 장관은 "종합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의원들은 먼저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올해 노동부가 실시한 113건의 연구용역 중 비정규직 관련은 1건에 불과하고 2년간 개최한 정책간담회도 총 591건 중 11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인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기간제 4년 연장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노동부가 9월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계속고용 상태인 26.1%를 고용 불안 상태에 있는 기타로 분류한 것은 의도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낮추려는 통계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도 "시장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는데 노동부가 끝까지 고집을 보이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신분을 획득한 26.1%에 대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을 확실히 주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불안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존심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노동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시인한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13년 전 마련된 노조법이 아직도 시행 안 되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태"라며 "이제는 정부의 결단력만이 필요하다"고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노조는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수장이 노조를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보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고 정부의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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