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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체면 구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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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체면 구긴 외교부

입력
2009.10.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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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의 2,000만 달러 상당 대북 무상원조에 우려를 표시하다 중간에 뜻을 거두는 등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입장을 밝힌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강연에서 '4일 체결된 북중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측에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어느 국가든지 북핵문제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1874호 위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10일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를 문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언급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제재 노력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원조가 제재 분위기를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들렸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불만 표시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신정승 주중대사가 6일 밤 중국 외교부와 접촉했고, 정부는 7일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중국의 원조가 1874호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 당국자는 또 '대북 원조가 1874호 위배라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원조는 미국의 암묵적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애초부터 1874호 위반으로 몰기 힘들던 중국의 대북 원조에 문제를 제기하려다 체면만 구긴 셈"이라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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