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모금 압력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또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 독과점에 대한 대책, 이동통신 요금 인하 등 민생 현안 등이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TV(IPTV) 사업이 부진하자 청와대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ㆍ코디마)에 기금을 출연토록 이동통신 3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소속 청와대 행정관이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코미다에 총 25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청와대의 외압 여부를 추궁했다. 김인규 코디마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언론특보를 담당한 측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협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을 결의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처음엔 "코디마 기금 운영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행정관의 행동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이정현 의원은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허원제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에 따른 방송 독과점 우려도 나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방송사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광고를 넣어주면서 계열 케이블 채널까지 광고하도록 유도한다면 방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규제 없이 다수의 미디어렙이 경쟁하게 되면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은 광고시장에서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케이블TV, 신문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나경원 홍사덕 의원 등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촉구했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IPTV를 통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강의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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