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개선 목적으로 지난해 지원받은 수천억 원의 정부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축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8월 총리실에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코레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코레일의 '자구개선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5년 코레일 민영화 이후 영업이익이 줄고 빚이 늘어 2006년 KTX에 대한 압류처분을 검토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구개선계획을 통해 ▦고속철도 부채 이자상환 ▦철도선로 사용료 ▦역무 자동화를 통한 인원감축 등 예산사용 내역을 적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2007년 3,571억원을 받아 고속철도 부채 이자상환에 2,250억원, 철도선로 사용료에 1,321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1년 후인 2008년 코레일은 정부예산 3,436억원 중 79%인 2,726억원을 ▦역사 증·개축 994억7,000만원 ▦승강설비 확충 760억2,000만원 ▦스크린도어 확충 900억9,000만원 등 경영실적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2007~2008년 용산 역사 부지 등을 처분하면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흑자로 돌아섰으니 어차피 받기로 한 정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08년 한해 동안 코레일은 영업적자가 960억원 늘어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누적된 총 부채도 6조7,963억원에 달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예산을 지원한 정부도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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