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군의 사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의 동향까지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여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7월10일, 8월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헌병대를 관할한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가 장관 보고용으로 따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건으로, 조사본부는 1,2주에 한번씩 이 같은 문건을 장관에 대면 보고해 왔다.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의 동향이 포함된 부분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국방위 소속 모 의원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 문건에 그대로 적시된 점을 주목했다. 이 문건에는 "나는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반드시 재선하겠다"는 한 의원의 발언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박연차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을 당시 진해시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었던 ○○○의 출마설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전망, 골프 관련 청와대 분위기 등 청와대 관련 동향도 담겨 있었다. 골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골프 관련 '눈치 살피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님 지인들이 '공무원 한 명이 골프를 치면 다른 3명이 밥도 먹고 돈도 써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보고 내용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임무인 군 관련 범죄수사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며 "군은 정치사찰이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성(육군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요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자료가 수집되는데, 떠도는 여러 얘기들도 참고자료로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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