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입학사정관제 부실 문제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효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한결 같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사교육 경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 인원의 10.15%를 선발할 예정이지만, 정작 해당 대학들은 우려 목소리가 많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연세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확대에 대해 '과도하고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주요 대학들의 생각도 비슷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 추진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전형 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화살을 대학 측에 돌렸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가 현재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학사정관수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전임 사정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꼬집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47개 대학 사정관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38.9%가 1주일간 연수를 받은 게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다간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욕을 내고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 역시 국감의 표적이었다.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과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던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사교육비 관련 여론조사를 했더니 (현 정부 들어)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6월 정부가 마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비밀 고액 과외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사교육 대책을 가로 막는 '3대 악(惡)'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악덕 사교육 업체 ▦사사건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교원노조 ▦일부 교육관료를 꼽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철우 의원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총리가 팀장이 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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