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추가 감면 유예 안해"

한나라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검토했던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면 2년 유예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인ㆍ소득세의 추가 감면 2년 유예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번복할 순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업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법인ㆍ소득세 추가 감면은 계획대로 내년에 진행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계획에 근거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달 4일 의원연찬회에서 법인ㆍ소득세 추가 감면 2년 유예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 감면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9조3,250억원, 4조1,06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77.3%에 달한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세수 감소분의 70% 정도를 메울 수 있어 재정확대 정책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