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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국감파일 - 北核포기 대가 지급액 2조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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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국감파일 - 北核포기 대가 지급액 2조7000억

입력
2009.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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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북한에 지급된 돈이 1994년 이후 약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지급된 액수는 3조 9,842억원이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5일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11억5,000만 달러)과 일본(4억1,000만 달러) 유럽연합(1,800만달러)이 경수로 사업비 명목으로 약 15억7,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했고, 미국은 4억 달러 어치의 중유 365만톤을 제공했다.

또 북핵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2ㆍ13 합의와 10ㆍ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 3억1,000만달러 어치(74만5,000톤)를 제공했다. 총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2조7,4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인도지원을 위해 북한에 지급된 액수는 한국(2조366억원)과 미국(7,560억원), 국제기구(1조1,916억원) 등 3조 9,84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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