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산업재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희망근로자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임에도 사전 건강진단조차 이뤄지지 않아 '재해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한 사람은 총 23명에 달했다. 지병악화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식사 2명, 교통사고 1명, 경운기 사고 1명, 오토바이 사고 1명, 벌에 쏘임 1명이었다.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도 1,259명이나 됐다.
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7월 현재 총 246건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7월 희망근로 중 발생한 산재 246건 중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은 사고는 56명이 산재 판정을 받은 미끄러짐이었다. 이어 교통사고 31명, 실족 25명, 벌에 쏘임 22명 순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인한 산업재해자수는 지난해 재해율을 적용하면 1,779명으로 추정되나, 고령자 및 미숙련자의 취업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재해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5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한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현재 백두대간 보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학교주변 안전시설 개ㆍ보수 등 총 14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로정비, 환경정화사업 등 재해위험이 높은 재해다발 가능사업이 전체 사업의 38%인 56개나 되는 데다 전체 희망근로자의 46.3%인 11만6,000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뇌ㆍ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사전 건강진단 등 질병위험자를 검출하기 위한 절차가 전무한 것도 문제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의 작업이 대부분 공원정비, 시설물 개보수 등 야외에서 이뤄지는 데다 시기적으로도 하절기에 추진되고 있어 고령자 및 지병 보유자가 산재를 입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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