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외통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큰 틀에서 주고받기)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불협화음과 실현 가능성 등을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과거 모든 북핵 정책을 묶어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과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제안해 엇박자를 낸 것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장님 외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핵은 공단 전봇대를 뽑듯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외교현장에서 실제 가능한 접근 방식인가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부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랜드 바겐만 되면 북핵이 확실히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 말라.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권영세 의원은 "그랜드 바겐 자체에 대한 합의가 된다 해도 이행 과정에서 또 다시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그랜드 바겐의 내용은 새로울 게 없다"면서 "대북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온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랜드 바겐을 옹호했다. 남경필 의원은 "의제를 잘게 쪼개 협상하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통일보다 북한 경제 발전을 우선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점, 북핵 문제에 주도적인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은 "경직된 대북 정책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신호탄"이라고 했고, 이범관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그랜드 바겐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비현실성 논란에 대해 유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 스스로가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고,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끼건 아니건 비핵화로 가도록 몰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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