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사상 최대규모인 1,439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1997년 368조원이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을,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95조원을 기록했고, 이명박정권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국가직접부채와 보증부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08년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 원으로 97년 8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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