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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2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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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2일부터 단속

입력
2009.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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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2개월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올해 하반기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외국인 31만여명 중 상당수가 불법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속기간 중이라도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15만8,000여명 중 불법 체류자는 15.9%인 18만4,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만 합법적인 체류가 끝나는 외국인 31만여명 가운데 다수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귀국을 꺼리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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