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3시간 30분 당 한 명 꼴로 성폭행 당하는 등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동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5명 정도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 범죄통계(2005~2008년)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 중 20세 이하 피해자는 2005년 1,476명에서 2006년 2,084명, 2007년 2,088명, 2008년 2,55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은 총 9,883건으로 미성년자 대상이 25.8%를 차지했다. 이는 하루 평균 7명 꼴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 30분당 한 명 꼴로 성범죄에 희생된 셈이다.
성폭행 피해자의 연령도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23명, 2006년 31명, 2007년 24명, 2008년 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549명 중 1심에서 징역·구류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17명(39.5%)이며, 278명(50.6%)은 집행유예형 이하 판결을 받았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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