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청문 대상 전원 표결 추진"

민주당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차관급으로 확대하고 모든 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 차관 및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까지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문 대상 전원에 대한 인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문회장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경우엔 청문위원 단독으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청문회 종료 후에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김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