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인력 10% 감축

국세청 본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이 10% 감축된다. 백용호 청장이 예고했던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위한 첫 조치다.

국세청은 4일 세정 효율성과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 기능은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키로 했다.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능 조정에 따라 본청 인력(812명)의 10%인 81명을 감축,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감축 인원은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이다.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본청 정원은 1999년 676명에서 올해 832명으로 증가했는데 그동안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관리, 근로장려세제(EITC) 등 신규 업무가 생긴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본청 기능 조정에 이어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 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및 세무서 간 인력재배치 등을 2단계로 추진해 11월 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2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