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위반 처벌 '솜방망이'

산업현장 태반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1∼8월 사업장 1만7,188곳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93％인 1만6,000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007년 5만713곳 중 89％인 4만5,299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08년에도 3만3,872곳 중 93％인 3만2,391곳이 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위반 건수의 극히 일부만 사법처리돼 산업안전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위반 건수의 7.8％인 1,475건만 사법처리 됐으나, 구속수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단속된 불법행위도 95％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중 82％는 시정ㆍ경고였으며, 과태료 처분은 3.7％에 불과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