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10ㆍ28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양보 없는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벌써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많다. 따라서 여야는 국감 기간에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불꽃 튀기는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 주로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 아래 '가짜 서민정책'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외치는 친서민ㆍ중도실용 정책이 '사이비 민생'이란 점을 밝히고 대안 제시를 통해 참민생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의 잘잘못은 따지되 선거용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서민 국감'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서민ㆍ민생 국감을 한다는 기본전략 아래 정부를 추궁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우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추진 문제 등 굵직한 두 가지 국정 과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복지 등 타 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질개선, 수해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은 필요하고 강조하는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다른 분야 예산 감소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방어할 방침이다.
세종시 문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여권의 세종시 수정 추진 움직임을 집중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권 내부의 수정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국감에서 세종시 논란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정부를 향해 '9부2처2청 이전'이라는 원안 추진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할 태세여서 국감 기간에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또 정운찬 총리에 대한 '후속 청문회'식의 검증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감 기간 정 총리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 성격의 흠집내기는 안된다"며 엄호할 태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현안, 용산 참사 수습책, 감세 논란 등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나영이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폭력 예방 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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