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도 또 언급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접근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 해야 한다"며 "이는 나라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와 관련,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다. 구의원, 시의원 한 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이 없다"며 "이래서는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소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도를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소통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가 검토해 내놓겠지만 정치권에서 소통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며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행정구역을 만들어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헌에 대해 바로 제시할 제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열린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촉구에도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와 직결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정파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검토된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의석 수 손해를 보는 한나라당이 미온적이다. 개헌과 연계될 수 있어 야당이 민감한 대목도 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편이다. 민주당 최인기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도 이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방향에는 이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시ㆍ군ㆍ구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김성조 정책위의장)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율통합을 서두르면 중구난방식이 된다"(최인기 위원장)는 주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당 개헌연구TF 첫 회의를 갖고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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