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정 감사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취지를 살려 예산 낭비나 편ㆍ탈법적 관행이나 예산유용, 일부 남았을지도 모를 비리 의혹을 정확히 집어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여야에 요구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야가 국감의 근본 취지와 먼 정치공방만 앞세우고 있어 정책 국감, 민생 국감과는 멀어질 우려는 크다. 우선 시기적으로 10ㆍ28 재보선 직전까지 국감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짙다. 야당은 지난 4ㆍ29 재보선에서의 부분적 승리를 확대하기 위해, 여당은 재보선 패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각 정부ㆍ여당 흠집내기와 엄호사격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가 남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문제 등으로 정 총리를 다시 물고 늘어질 태세이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논의 자세에 따라 민생과 정책 적합성을 위한 진정한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정치쟁점에 가깝다.
이런 우려는 국감을 앞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다짐에서 더욱 커진다. 그는 정부ㆍ여당의 친서민ㆍ중도실용 정책은 '생색내기 겉치레용 사이비 민생'이라는 규정부터 했다. 국감을 앞둔 제1야당 원내대표의 각오임을 감안하더라도 검증과 규정, 대안 제시라는 원칙적 수순과는 많이 다르다. 그 동안 'MB악법'이니 '방송 장악법'이니 하는 '꼬리표의 정치'에 애써온 관성을 떨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 변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를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다짐이 실천에 옮겨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여당이 자세를 바로 해야만 국민 기대에 걸맞은 국감이 가능하다. 의정 성적표에 '낙제' 도장이 찍히지 않도록, 의원 개개인이 최선을 다할 것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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