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율형 공립고 공모를 앞두고 신설지역을 자율형 사립고가 있는 곳으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지역편중'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대전 등 9개 시ㆍ도지역의 공립고는 신청기회조차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2011년초까지 모두 30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것"이라며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지역을 최근 자율형 사립고가 배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ㆍ도에만 한정한다는 것.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ㆍ도는 올해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내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타 시도 학교들은 특정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와 달리 정부 예산이 동반되는 공공의 사업인데도 특정지역을 제외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울 수도 있으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 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특히 학교마다 연간 2억원을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연수비 등으로 지원돼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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