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의 용산 참사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가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은 ▦정부의 사과 ▦철거민 생존권 대책 마련 ▦수사기록 공개 ▦장례비용 부담과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선뜻 응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정부의 사과 문제와 관련 정 총리는 3일 유족들에게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유족들의 생각이다.
장례 비용 부담과 유족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카드도 없다. 정부는 수억원에 달하는 장례 식장 비용과 유족당 수억원에 달하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유족과 재개발조합이 풀어야 할 '민사(民事)'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철거민들의 생계를 위해 ▦철거기간 재개발구역 안에 임시상가 설치 ▦재개발 뒤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상가 등의 요구안도'조합과 세입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금전적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총리는 "총리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한 명 정도 선임해 달라"는 범대위 요청에 대해"의논한 뒤 연락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협의 채널이 마련될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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