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무위, 공공보험 도입 부결

미 민주당내 진보세력이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방식이 29일(현지시간) 실시된 상원 재무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막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이 주장한 공공보험을 배제한 중도성향의 타협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 재무위는 이날 공공보험 방식을 두 차례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시켰다. 재무위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보커스 위원장의 중도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하는 공공보험 방식을강력히 요구한 반면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온건파와 공화당은 "정부의 간섭이 건강보험 체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커스 위원장은 표결 뒤 "공공보험은 정부의 건보개혁을 불안하게 보는 보험회사의 발등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며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기관을 신설하는 중재안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보험 방식은 상원 재무위를 제외한 하원의 3개 위원회, 상원의 다른 1개 위원회 등 모두 4개 위원회에서 건보개혁의 골자로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공공보험 채택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의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양당이 공공보험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 언제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극히 불투명하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