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58)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의 투명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철저한 분석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검찰 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학연ㆍ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인사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 개혁방안이 조만간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법질서 확립'을 법무부의 지상과제로 내세운 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ㆍ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법질서 확립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불법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정히 단속하는 한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장관에게 검찰 수사관행 선진화를 주문하면서 "검찰은 이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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