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 17차 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확대 등 경제분야 진입규제 완화와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대책들을 보고 했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높게 쌓았던 진입장벽을 정부가 허물기 시작한 것으로, 진입문턱을 낮춰 종전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기득권 사업자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수술대에 오른 규제는 총 26개. 지난 4월 규제 전수 조사를 거쳐 선정한 60개 과제 중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논란이 많았던 '기업형 미용실ㆍ안경점'등 전문자격사 관련 과제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과제는 충분한 보완 논의를 거쳐 내년 이후 2,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공공부문의 독점 영역 축소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연간 3,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분양보증업무를 독점하면서 해마다 수천억원 순익을 내는 등'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 보증료가 인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매년 45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연내에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해 경쟁 여건을 갖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 업무 독점도 마찬가지다. 5개 카드사가 연간 1,300만장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우체국이 아닌 민간배송업체를 통해 배송한다면, 최대 100억원 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 충전사업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지정제도에 따른 각종 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의 독점 구조에도 손을 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기기 검사기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등의 검사 독점 위탁이나 소방안전협회(방화관리자 안전교육) 등의 교육 독점 수행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 검사기관과 교육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 독점에 따른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영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지속돼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 업체가 20년 이상 양분해 온 시장에 일단 연내 1개사를 추가 지정한 뒤 부작용 여부를 평가해 2011년 중 추가 지정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체의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소주와 맥주 등 대중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너무 엄격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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