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외식체인인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고통을 겪는 슈퍼마켓은 물론, 택시 중ㆍ저가 호텔 등을 공통 브랜드로 묶어 가맹점 1,0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 10여 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규제 일변도에서 진흥 쪽으로 프랜차이즈산업 정책이 본격 선회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2000년대 들어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8년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426개, 가맹점 25만7,274개, 매출액은 77조3,000억원에 달한다. 외형만 보면 고용인원 100만명에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점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고질적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자본금은 18억원에 불과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 전체의 72%나 된다. 외식업 비중이 52%로 쏠림 현상이 심하고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특히 업종별 부침이 잦아 이른바 '뜬다는 업종'에는 모방창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난립하면서 제살 깎아먹기 식 과당 경쟁이 심각하다. 반면 식자재 등 연관 산업이 많아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다. 창업 5년 간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은 84.3%나 되지만,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5년차 폐업률은 25%로 비교적 양호하다. 컨설팅과 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생존 경쟁력'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지원을 통해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설정은 옳다고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은 양적 발전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 법적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국내 프랜차이즈를 맥도날드 같은 다국적 외식기업으로 키울 생각이 있다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증시 상장과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등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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