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해소와 함께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공을 들인 대목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키워 자영업자 살리겠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디어만 잘 내도 정부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술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돼 앞으로 다양한 술이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가맹점 1,0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가 현재의 10여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여개로 육성된다. 여기에는 외식 업체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밀리는 영세 슈퍼마켓은 물론, 화물차 지입차주, 택시, 중저가 호텔, 육아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4.3%에 달할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발굴한 경우, 초기 창업비용의 70%(5,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내년 초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초창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관련 예산이 250억~300억원으로 책정된 만큼 최소 500명 이상의 창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에 대해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등으로 내년 89억원이 우선 지원되며,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가 연말까지 마련된다.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지경부는 또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겐 점포 정비 비용으로 내년에 총 2,000억원을 융자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종 외에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의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계속 발굴,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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