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없다.'
일본 정부가 29일 '낙하산 인사'를 전제로 한 국가공무원의 조기 퇴직 권유를 금지키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공무원은 50세를 전후해 진급 인사에서 뒤처진 경우 퇴직을 권유 받아 정부 소개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鳩山) 정부는 매년 하반기 공무원 재취업 소개가 집중되는 10월 1일을 앞두고 낙하산 인사 대응 방침을 정했다. 지난 정권에서 이미 결정된 낙하산 인사는 허용하되 현 정부의 장관 결제가 필요한 독립행정법인 이사장 등의 낙하산 인사와 향후 낙하산 인사를 전제로 한 조기퇴직 권유는 금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성의 경우 20~30명의 산하 7개 독립행정법인의 임원과 19명의 민간기업, 공익법인 재취업 인사 계획이 제시됐다. 이중 민간기업이나 공익법인 인사 대상자 19명 중 다수가 새 정부 출범 전 퇴직 권유에 응한 공무원들의 재취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관이나 국장 등으로 진급하지 못한 일정 연령 이상의 공무원은 급료를 낮춰, 연금수급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07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낙하산 인사 알선을 '민관인재교류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발족 후 3년은 과도 기간으로 재취업감시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각 부처가 직접 산하단체 등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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