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 사태, 천성산 고속철도 문제, 미군기지 이전….
용삼참사 이전에도 역대 정부들이 숱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지만, 이를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구가 없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이 갈등조정 시스템을 갖춰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현안이 불거질 경우 정부나 의회의 제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1~2년간 활동한 후 국가특별조사보고서(SOU)를 제출한 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쳐 최종보고서를 채택한다. 스웨덴은 이를 통해 해결한 대표적 갈등 사례로는 EU가입(1995년), 퇴직연금개혁(1998년), 망명자 처리 특별조사(2005년), 교육대학개혁(2008년) 등이 있다. 연평균 250~370개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갈등조정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한 사례는 오스트리아의 빈 공항 갈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빈 공항 주식회사는 1998년 물동량 증가로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공항측은 2000년 인근 지자체, 시민연대, 주정부, 노동자 대표 등 56개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는 조정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은 소음뿐 아니라 인구변화ㆍ입지경쟁력ㆍ일자리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여 차례의 공식ㆍ비공식 회의 끝에 2005년 심야 이착륙 축소, 주택방음 개선, 환경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타협안을 끌어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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