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당ㆍ정ㆍ청 체제 정비를 완료한 여권은 중도실용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태세지만 야권의 반발 강도가 만만치 않다. 국정감사와 10∙28 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운찬 내각'의 출범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여권은 집권 2기의 화두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적극 펼치는 동시에 통합ㆍ화합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거짓 민생 행보의 완결판"(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라고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 여야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국 운용의 방향에서도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여권은 현재 추진 중인 민생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헌과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정면 대응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정운찬 국감'으로 명명하는 등 정 총리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대여 공세의 초점을 정 총리에게 맞추겠다는 의미다.
10월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는 더욱 커졌다. 한나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야당이 선전할 경우 주도권 각축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
당장 세종시 수정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총리의 임명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공개 거론되기 시작했다. 야권이 의기투합한 고리도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다. 충북 한 곳이 재선거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여야 정당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야당의 사후 검증 공세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종합소득세 탈루, 기업인으로부터 용돈 수수, 겸직 금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정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계수지와 관련한 청문회 증언에 대해 위증죄 고발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관건이다. 여권은 정 총리를 중도실용정책의 적임자로 내세웠고, 야권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에서 낙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평가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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