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이 29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본 예산보다는 2.5% 늘어난 액수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3.3% 줄어든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3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나라 빚도 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는 경고등이 켜지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한 뒤 10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보다 지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분야별로는 정부의 친 서민 정책 일환으로 복지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의 3배가 넘는 8.6% 증가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ㆍ개발(R&D) 예산은 10.5%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0.3%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며, 공무원 임금은 환란 이후 처음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동결된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2조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8,000억원)보다는 늘지만, 추경예산(51조원)에 비해서는 19조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13년에는 0.5%까지 낮춰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에서 내년에는 4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가채무는 2013년에 493조4,000억원까지 늘어나며 1인당 나라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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