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불리는 위장가맹점과 결탁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서울 종로, 용산, 구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일선 세무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이들 세무서 직원 중 일부가 카드깡 업자와 결탁해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은 국세청이 매일 카드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통보 받아 위장가맹점을 색출해내는 시스템으로, 2000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가맹점의 업종이나 규모에 맞지 않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오른 세무서는 국세청의 조기경보를 받고도 실사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세무서 부가세과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 관리ㆍ고발ㆍ단속 업무를 맡는데 해당 세무서 직원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뒷짐만 지는 행태를 보인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카드깡 업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해왔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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