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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안/ 군인 월급 동결… 무기 도입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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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안/ 군인 월급 동결… 무기 도입은 확대

입력
2009.09.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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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의 '청와대 항의 서한' 파문까지 일으켰던 내년 국방 예산은 청와대와 예산 당국의 삭감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국방 예산 증가율은 3.8%. 앞서 이상희 전 장관은 지난달 청와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방부가 요청한 7.9% 증가율에 대해 3.8%(경상운영비 3.0%ㆍ방위력개선비 5.5%) 증가 수준으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전 장관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가 당초 요구했던 내년 국방예산은 30조7,817억원이지만, 이날 확정된 예산은 이보다 약 1조2,000억원 삭감된 29조6,039억원이다.

국방 예산 편성을 주도한 장수만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반회계 증가율(2.0%)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10년 간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 재정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고, 외환위기 때는 감소 편성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3.8% 증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위력개선비의 '선방'이 눈에 띈다. 국방부의 11.6% 증가 요구를 5.5% 수준으로 묶어두려던 기재부는 7.3%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인심'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불충분한 전력 증강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 전 장관과 군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기도입에 신경쓰다 보니 경상운영비가 불똥을 맞았다. 애초 기재부에서 검토했던 3.0% 증가에서 2.2% 증가로 깎인 것이다. 군인ㆍ군무원ㆍ병사 등 모든 국방 인력의 인건비는 동결됐다.

국방부는 앞서 병사 월급 5% 인상을 계획했었다. 1일 급식비 인상률은 요구안(3.0%)보다 낮아진 2.8%, 병영생활관ㆍ군 숙소 개선 예산도 요구안(9,360억원)보다 700억원 넘게 깎인 8,63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복지보다 무기'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 자녀 교육환경 해소를 위해 송파 신도시 지구에 2012년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 군인 자녀를 위주로 신입생을 모집키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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