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 잣대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잣대를 먼저 거론한 쪽은 민주당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다수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거나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과거의 낙마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한두 가지 위법이나 의혹만으로도 장상 전 총리서리와 이헌재ㆍ이기준ㆍ김병준 전 부총리 등을 줄줄이 낙마시켰던 한나라당이 "비리 백화점 같은 정운찬 후보자 등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노영민 대변인)는 것이다.
이러자 한나라당도 '참여정부 인사청문회 현황'이란 자료를 내놓으며 반격에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과 달리 청문회 통과 사례에 주목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위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가진 후보자를 대부분 임명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은 자료를 통해 "주소 이전과 병역, 논문, 부동산, 세금 등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제기됐다"며 "특히 장병완 전 예산처 장관과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등은 도덕성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자료는 진실 논란을 야기시켰다. 참여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당시 자신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이 부동산투기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에는 투기 의혹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고, 한나라당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이유도 이른바'코드 인사' 논란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송 의원측에 사과했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서 행자·건교장관 등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대해 "위장전입과 상속세 탈루, 병역기피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발끈했다.
당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청문 보고서에는 '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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