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각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들이 보다 다양한 학생을 뽑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 및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과부는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집어넣는 것이다.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등),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구성 비율을 공개토록 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대학정보공시제 항목 시안에는 포함됐으나, 서열화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현재 신입생 출신 고교를 공개하는 대학은 서울대 뿐이다. 서울대는 국회의원 등의 요구로 출신 고교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대학 및 고교의 학력서열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A고 김모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은 신입생의 출신 고교가 아니라 대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공개가 자칫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안은 또 대입 전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대입 전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공개는 상당수 대학이 해마다 수시ㆍ정시모집을 통해 수백 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용도 및 사용처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일부 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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