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576만명(12%)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실현해 왔지만 아직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57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48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빈곤선을 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연도별 3개월 이상 체납자도 2001년 163만 세대에서 지난해 207만 세대로 증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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