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에 4대강 주변 개발권/ 투자비 회수 방안으로 관광복합단지 등 허용

4대강 주변에 족구장이나 축구장과 같은 수변 레저시설과 친환경 전원주택 마을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4대강 주변 지역 개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참여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논의는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에 따른 재정악화를 보전해주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부담하되, 수공이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수공은 댐과 보 설치 등에 들어가는 8조원 사업 중 절반만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행을 맡겨 진행하게 된다. 재원은 회사채 발행으로 8조원을 조달하고, 여기에 든 투자비는 수공이 확보한 수익개발사업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투자비 회수를 위해 현재 고려중인 개발사업은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ㆍ복합단지 조성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 레저시설 조성 ▦경관이 수려한 곳에 소형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금융비용 등도 재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