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한창이다.
증인 채택은 해마다 국감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줄다리기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오롯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야권은 증인 채택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사업, 박연차 게이트, 용산참사 등 현안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 중엔 정부의 경제, 미디어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무차별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기업인들이 국회에 불려 나와 질문 몇 가지 받고 끝나는 식의 국감은 사라져야 하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은 관련기관 국감 1주일 전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감 개시 이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배임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중수부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탈세ㆍ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에선 우리은행장 재직시 파생상품 손실로 징계를 받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채택을 두고 협의 중이고, 한나라당은 '노예계약'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소속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멤버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선 정 전 KBS 사장 외에 신태섭 전 KBS 이사,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휴대폰 요금 인하와 관련, 이동통신 3사 사장들도 국감 증인 목록에 올렸다.
지식경제위도 쌍용차 문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각각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이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