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신 현금을 선호하는 입시학원, 고액과외를 일삼는 스타 강사, 성공보수 신고를 누락한 변호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피해가는 150명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조사만 2005년 이후 벌써 11번째로, 조사 때마다 최소 40%를 넘는 높은 탈루율(소득의 40%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탈세혐의가 짙은 대표적 고소득 사업자 150명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학원 사업자 84명과 변호ㆍ회계사 등 전문직 66명은 최근 3년간의 각종 세금신고 및 재산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이들이다.
학원 사업자 가운데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득을 숨긴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빠뜨린 스타 강사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곳 등이 대상이다. 전문직사업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 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앞으로 고소득층 기획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고소득층 130명에 대해 벌인 10차 기획세무조사에서도 평균 소득 탈루율은 40.9%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소득 5,160억원 중 2,112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883억원(1인당 6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05년 이후 10차례 조사에서 평균 탈루율은 48%에 달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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