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동계 현안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이어 한국노총마저 연대 파기 가능성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정규직법 개정과 함께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의 난제도 쌓여 있다.
우선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그대로 시행하면) 정책 연대 파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당론"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노총과는 대립관계가 더욱 뚜렷해졌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데 대해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불법적 정치투쟁의 개연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당과 민주노총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을 매듭짓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100만 해고대란설'을 근거로 법 적용 2년 유예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법 개정의 기본 전제가 틀렸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2년 유예안은 여전히 유효하다"(조원진 환노위 간사)고 말하지만 사실상 정규직 전환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중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한 논란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다수결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긴장 속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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