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이견으로 비화하는 듯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제안 논란이 24일 양국의 해명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향후 협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미 국무부의 해명 브리핑에 맞춰 한국 정부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그랜드 바겐 방안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 등 5자 간에 협의한 포괄적 접근 구상, 포괄적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선택하면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은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경제적 지원 등의 상응하는 안을 내놓겠다는 기존 포괄적 패키지 구상이 바로 그랜드 바겐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패키지라는 말은 무엇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감을 갖고 있는 반면 '바겐'에는 주고 받는다는 협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북한에 뭔가 퍼주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북핵 해결 국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다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담고 있는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깎아내리던 현 정부가 다시 일괄타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마치 새로운 해법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기존 6자회담 합의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방식'을 부정하는 듯한 모순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또 '북한 비핵화 이전에는 포괄적 지원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5자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정부 관계자는 "(그랜드 바겐을) 언제 어떻게 북한에 제안하고, 중국 등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계속 논의하는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