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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다운계약서 작성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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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다운계약서 작성 후회"

입력
2009.09.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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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상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지연 납부와 땅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후보자가 1군사령부 참모장이던 2005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강원원주 소재 2,000여㎡의 땅은 후보자와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 등에서 투기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구나 자경 농지인데도 실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차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원주 땅은 실제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5월 아들 결혼 비용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으면서도 그 땅을 팔지 않았는데 투기 목적이었다면 팔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업자들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사과했다.

안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2006년부터 휴가와 외박 기간이 아닌 평일에 세 차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명예를 걸고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결혼하는 아들에게 전세자금 8,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청문회 준비 과정인 23일 2,078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련 이 후보자가 김태영 국방장관과 다른 뉘앙스의 답변을 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김 장관은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첩보는 없다'고 대답하는 등 인식 차이가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김 장관의 답변은 북한 핵과 관련된 시설, 투발 수단 및 저장시설 위치 등을 일반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북한이 실제 핵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민감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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