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덩치와 역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 명목으로 재원이 4배나 폭증했고, 이제는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ㆍ감독권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IMF에 ▦회원국의 장기 경제성장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경기상태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 시점 제시 등 두 가지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IMF는 천문학적인 가용자원을 확보해둔 상태여서 이러한 기능부여는 IMF가 세계경제의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담에서 IMF 재원을 4배 늘리는 방안이 합의돼 IMF는 가용자원이 10조 달러에 달한다. 지난 금융위기에서 IMF 구제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유럽 국가들과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이 지원을 받았다.
IMF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 신흥강국들은 IMF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브라질 등은 24일(현지시간)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현재 의결권과 연계돼 있는 IMF의 지분구조를 현행 선진국 60%, 개도국 40%에서 2011년까지 53%대 47%로 개도국 비중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 IMF총재와 선진국들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의결권은 16.77%이며, 중국은 3.7%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국, 특히 미 월가 투자회사 출신 관료들이 IMF를 좌지우지 했던 시절이 있었고,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에 시장개방, 민영화 등 미국적 해법을 강요해 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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