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신임 국방부장관이 국방경영의 합리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어제 취임사에서 '일류 국방경영'과'강한 군대'및 '국민의 국방'을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언뜻 대통령의 국방혁신 의지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충성 다짐으로 들리지만, 군과 국가의 절실한 과제를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김 장관이 지적했듯 다양한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의 변화는 군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요체는 주변 강국들에 국력이 뒤지고 국방예산이 제한된 현실을 극복하는 비교우위의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계획도 첨단 무기체계와 정예 전투병력을 축으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제는 2020년까지 무려 599조원이 필요하고, 국방예산을 한 해 평균 7.6%씩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7.1%의 GDP 성장을 예상해 평균 8%로 잡은 것을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낮춘 것이다. 국방부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냈다가 청와대의 삭감 요구에 부딪치자 장관이 해괴한 반발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사정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력 차질을 먼저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터무니없는 우려는 아니지만,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털어내고 국방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혁신 요구는 애써 외면한 그릇된 태도이다. 첨단 무기와 정예 병력을 확보,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국방경영의 효율화는 선진국 모두가 절실한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은 경영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위원회를 설치, 신무기 획득시스템 등의 개혁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는 국방예산 등 총체적 개혁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이 "무기도입 커미션만 줄여도 예산의 20%는 절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과장됐을 수 있다. 그러나 무기도입 비리 등 과거의 낭비와 비효율을 청산하고 국방예산을 전력 증강과 장병 복지 등에 알뜰하게 쓰는 것은 '강한 군대'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국방'을 이루는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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