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헌법은 물론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이다.
민노총의 강령은'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다. 벌써 "반 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노조가 법을 어기고 단체행동이나 정치투쟁에 나설 개연성은 크다. 담화문의 내용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우려이며 대책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분명 부적절한 일이다. 일반 기업노조와 달리 대국민 봉사 의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세력화할 경우 피해와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대세인 실리적 노동운동과도 맞지 않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이유야 어디에 있건 22일의 높은 투표율(75.8%)과 찬성률(통합 89.6%, 민노총 가입 68.3%)이 말해주듯 그들은 스스로 보다 강한 노동운동과 집단 세력화를 선택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지면 된다. 그럴 각오를 해야 한다.
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계기로 3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조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의 전례와 최근 민노총 지도부의 행태에 비춰 보면 이런 주장조차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효율화 등에 맞서 기득권 지키기와 흠집 감추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민노총 역시 새로 들어온 11만 조합원들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노동운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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