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를 생활권에 따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 산하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자치구를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밝힌 적이 있어 자치구 통합이 행정구역 개편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동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에 따라 9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통근과 쇼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범위를 기준으로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ㆍ성동ㆍ광진ㆍ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ㆍ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ㆍ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ㆍ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ㆍ강동구) 등 9개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하면 인구는 평균 100만명, 면적은 평균 55㎢ 정도가 된다.
통합자치구 필요성에 대해 김 위원은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를 들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등 고비용 구조를 낳고 구 이기주의탓에 광역서비스 제공도 어렵다는 것이다. 구의회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기획과 정책사무 등 큰 그림은 서울시가 그리고 지역의 단순민원이나 현지 특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자치구에 대폭 위임해 실질적인 분권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통합을 해도 자치구 전결로 처리 가능한 사무가 적다면 통합의 장점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물리적 통합 못지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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