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핵무기 확산 근절에 목적을 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위한 특별 '핵'정상회의를 열고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46년 안보리 창설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위한 특별 '핵'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냉전시대 동안 핵 악몽을 되돌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전면적인 핵확산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을 근거로 마련된 결의안은 또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노력을 배가하고 모든 국가의 NPT 가입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 금지에 대한 도전들을 비난하고 기존의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핵 야망국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NPT 비가입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NPT조약 밖에 존재하는 국가들도 핵군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에 이전한 핵 시설과 핵 물질을 해당 국가가 NPT를 탈퇴한 이후에도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에서 NPT 체제를 통해 핵 물질 등을 이전받고 NPT를 탈퇴한 '불량 국가'에 핵 물질 반환 의무를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NPT 가입 후 핵 시설을 구축한 뒤 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과 NPT에 가입하고도 무기급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외에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 등이 모두 참석했다. 또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미디어 황제 테드 터너 등이 초청인사로 참석했다.
당초 유엔총회 전만하더라도 이번 '핵'정상회의가 핵확산 금지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안보리가 과거 결의했던 대북 제재 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그간 이란을 옹호하는 견해를 밝혀왔던 러시아가 돌연 "새로운 대 이란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23일 양자 정상회담 직후 "이란의 핵 포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제재도 가능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이란 관련 현안에 있어서 러시아와 이견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런 러시아의 '변심'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동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한 러시아의 '답례'란 분석도 나온다.
몇몇 대형 원유회사들은 안보리에서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가 새롭게 도출될 것이라고 파악해 최근 이란과의 거래량을 줄이는 등 시장에선 벌써 이란 제재 임박의 분위기가 감지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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