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4.4%) 늘어난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샐러리맨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5% 넘게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15% 이상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내년 총 국세 수입은 171조5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164조6,400억원)에 비해 3.9%(6조4,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총 조세액은 221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5%(9조6,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조세액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원에서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1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액 비율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진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6.4%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목 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4조1,5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대비 8,300억원(6.2%) 증가한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 역시 176만원으로 올해 167만원에 비해 9만원(5.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보다 다소 적은 35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11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년에 미리 당겨서 받기로 한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분(4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5조5,000억원(15.2%) 이상 줄어든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은 164조6,000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보여 당초 예산 대비 6,000억원 가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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