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세계 금융시장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에 진입할 때 국제적 '경기부양' 공조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위기 조기극복이 가능했듯이 '출구'로 빠져나올 때도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 공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현지시간)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장 출구전략을 구사할 때는 아니지만, 실행할 경우 국가간의 경제 상황 차이로 인해 자금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하에 투명하게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의 이 같은 지적은 예컨대 어떤 나라는 강력한 출구전략을 통해 금리를 대폭 올리는 반면, 다른 나라는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국제자본이 고금리국가로 급격히 이동해 세계자금시장에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이런 연유로 경기부양을 위한 공조만큼이나, 출구전략의 공조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에 대해서는 이달 초 영국 런던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공조가 합의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같은 핑크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국면에선 '공멸'의 우려감 때문에 각국이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 같은 '부양' 공조를 취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는 국가마다 달라 현실적으로 '출구'공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동금리인상, 공동재정긴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미국, 유럽 등의 경우 더블딥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각국 상황이 다른 만큼 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 방법과 시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는 예상 밖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해 위기 당시 각국이 겪고 있던 금융시장 불안, 생산활동 위축과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한정돼 공동 대응한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출구전략의 경우 각국의 경기 상황과 국가 부채비율, 인플레 압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동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회복이 빠른 우리나라는 연말 혹은 내년초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부실요인을 아직까지도 떠안고 있는 미국은 현 제로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MF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보고서에서 "정부들이 서로의 경제회복 속도와 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조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고,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그간 행해온 시장 개입에서 빠지는 것이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회복이 가능한 쪽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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