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두 차례의 위장전입 전력,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노동 분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임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1983년과 공무원 신분이었던 1985년 장인인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해 경남 산청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05년 당시 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 때문에 구설에 오르자 임 후보자가 '하루 빨리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크게 본 점 반성한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2006년과 2007년 경기 판교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8,3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당시 시가는 4억원이었다"며 "수억 원의 양도세를 탈루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사실 관계가 완전히 왜곡됐다.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의 자녀들이 보유한 각각 624만원, 780만원 짜리 스포츠센터 회원권이 재산 신고에서 빠진 것에 대해 임 후보자는 "실무적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임 후보자의 경력은 경제에 집중돼 노동 문제에 대한 관점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장관이면 몰라도 전문성 차원에서 임 후보자 스스로 노동부 장관직은 고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노동부의 존립 이유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기조에서 장관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논란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정치 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안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가 주장했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에 대해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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